[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기엔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 19명이 포함됐다.‘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자들 모두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대표와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의문이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권 내 균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통합을 지향해야 할 사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