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

정부가 복지·산업·교육 등 각종 정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들에 손을 벌리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정책펀드와 관련해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교육세율도 갑절로 올렸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부담되는 요구를 쏟아내면서 ‘코스피 5,000’ 공약에 맞춘 주주 배당 확대까지 바라는 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체자 부채 탕감에 필요한 배드뱅크 설립 비용 8000억 원의 절반인 4000억 원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최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첨단산업 정책펀드도 금융권의 출연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금융회사들이 부담할 금액은 최소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는 이자·배당금·수수료 등의 연간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 세율을 1%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0.5% 단일 세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