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2년 만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지력 손상 없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돌리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런 발언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2년간 유지돼 왔던 주한미군 체제에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25일로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을 2주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한미군 재조정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동맹국 안보는 자국이 부담하게 하는 미 글로벌 전략의 일부다. 한국만 예외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한국이 미중 간 군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