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현욱]美 ‘동맹 현대화’가 ‘동맹 약화’로 읽히지 않으려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다.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25일경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동맹 현대화’다. 즉, 중국 견제 중심으로 동맹을 변환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은 ‘잠정 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 견제와 본토 방위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또 기타 위협은 동맹국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 6월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정 배치돼 있는 미 지상군 전략을 축소하고 해군력 중심의 시설 현대화를 시행하며, 인태 지역 동맹국들 간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미 국방부 예산이 배정됐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규모 및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