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소풍,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은 4342건(사전 계획 포함)으로 지난해(6882건)보다 36%나 감소했다.이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에 교사들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 6학년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후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그간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유기, 방임 등 명백한 잘못에만 책임을 묻던 판례와 달리 해당 학생의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교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규정이 모호하고, 안전 인력 배치 기준 같은 구체적 지침이나 재정적 지원이 없어 ‘껍데기 법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