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2003년 도입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2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하다 생긴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 책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징계하지 않는 원칙을 모든 감사에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직무 감찰 제외 요건도 명확히 규범화한다.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2년 제정한 사무처리 규칙을 정교하게 손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확정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