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