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동맹 현대화’ 압박… 韓 ‘미군 발진기지 리스크’ 피해야

한미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그간 북한 방어에 맞춰졌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한반도를 미국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는 동북아 안보 현실에서 이제 한미 간 동맹의 핵심 이슈가 된 게 사실이다. 이미 20년 전에도 한미 간 논란이 불거져 양국이 ‘양국 입장의 상호 존중’이라는 어정쩡한 합의로 타협했던 문제지만, 달라진 환경에서 미국으로선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더욱이 미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과 미군재배치계획(GPR)이 늦여름 나올 예정인 데다 마침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 측은 동맹 간 안보 이슈를 한꺼번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