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제도 개편 시한폭탄 “韓기업 최대 10배 수수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최대 약 10배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 2만 건 이상 특허를 둔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들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특허제도 개편의 핵심은 특허의 가치평가”라며 특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 특허 보유자는 미 특허청(USPTO)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내 왔다. 보통 한 건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김 연구원은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총 특허 가치를 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