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대신 과징금… 구윤철 “CEO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인의 경제 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이 진짜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의 뒤를 잇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6단체장과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기술 아이템 선정 등이 제시됐다. 우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