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尹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김용현·한덕수도 피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국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1인당 청구액은 30만 원으로 피고 3명이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이 맡았다.이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 3,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개국본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