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이번 주 후반 결론낼 듯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이번 주 중 결론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에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혀 불허 결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에 열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바뀔 수 있어 업계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오는 6일부터 8일 사이에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결정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에 답변서를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8일 안에 협의체를 여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2016년 구글이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을 때도 결정 기한이 11월23일이었으나 정부는 5일 빠른 18일에 협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렸다. 이번 구글 요청에도 1차 심사 기한이 5월15일이었으나 하루 빠른 14일에 협의체를 열었다.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