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 ‘지방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자립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졌고, 지방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몰려 있다. ‘지방자치 30년은 지역소멸 30년’이란 자조가 나올 정도다.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이 25%에 불과한 ‘삼할 자치’의 한계에 묶인 지방정부는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