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분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명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을 내걸고 한미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 동참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조정, 집단방어 몰아치는 美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