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송인호]우리가 받은 ‘소비쿠폰’은 미래세대의 기회비용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 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 원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3조9000억 원으로, 그중 12조2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되고, 상당 부분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그 결과 우리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지원금은 당장의 소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 물론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 56조와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을 경우 추경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추경이 매년 반복되는 ‘정치적 결단’의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