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현수]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접근권’의 값어치에 수백조 원이 매겨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안보나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자의적인 관세 부과 권리를 갖는다. 백악관이 지목한 국가 비상사태는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은 “한국이나 일본, EU가 내놓은 천문학적 투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를 증가시켜 장부상 무역적자를 포괄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인 대미 투자가 관세 협상의 원인이던 미국의 적자를 더 키우는 셈이 된 격이다.美 소비시장 무기로 제조업 유치에 혈안 그렇다면 미국발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제조업의 미국 유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