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세제 대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며 대규모 증세에 나선 것이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수조 원대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대만(20%)보다 높은데, 여기서 더 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