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정태호]계엄과 탄핵의 교훈, 개헌으로 이어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헌정 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로 무장한 시민사회와 기민한 정치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규범으로서 헌법의 힘과 가치를 확인했다. 동시에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일탈과 극심한 정치적 균열이 초래하는 위험성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부작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정작 대선 이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시급한 현안들이 주목을 받고,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리면서 개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국회의장도 “개헌의 첫걸음을 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