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가해자 전자발찌 채울 것”…‘흉기 소지’ 불심검문도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확인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팀 단위 위력순찰(가시적 순찰)·순찰차 거점 배치를 실시한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이뤄진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스토킹위험성 평가(SAM)를 활용해 적극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