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이 노조 파업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은 없는데 법적 책임만 무한정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일지라도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그 핵심이다. 이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노동 쟁의 범위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