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경제-안보 ‘패키지 딜’, 더는 통하지 않는다

관세 협상의 폭풍 속에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도 격랑을 맞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친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전반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진정한 태풍은 동맹의 변환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율성에서 출발해 한미동맹의 근거를 새로 규정하는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한두 달 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미 본토 안보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강화,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합동 전 영역 작전 등이다. 핵무기와 사이버 및 우주 신무기의 발전으로 미 본토는 더 이상 대양으로 격리된 안전지대가 아니며, 국경과 인프라 역시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