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한미 관세협상 ‘안보 무게추’ 부각… 산업계 파급 후속보도 필요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강수를 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1일 이런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권석준 위원=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7월 9일자 A2면 〈韓日에 ‘복붙’ 서한… 핵심 동맹 관세 먼저 공개하며 노골적 압박〉, 7월 11일자 A5면 〈관세 D-20 美 설득 카드 고민… 정부, 국방비 3.5%로 증액 검토〉 기사 등은 대외 경제 정책을 논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특수성, 즉 미국과 안보 동맹 체제라는 관점에서 관세 협상이 하나의 밸런스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