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관세, 국내선 규제입법… 엎친데 덮친 韓기업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입법들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이 유난히 심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들이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