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위 신설, 세수 파탄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을 바탕으로 재정 여력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전방위 세수 확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9월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도 추가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