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애란]전세대출이 만든 거품을 꺼뜨리려면

전세의 월세화. 요즘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다. 6·27 대출 규제로 신축 아파트는 사실상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거의 막혔다.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것도 세입자에겐 부담이다. 전세 물량은 점점 줄고,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간다.사실 전세의 월세화는 199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다. 10여 년 전부턴 아예 ‘전세 소멸론’까지 나돌았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세 시대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하지만 웬걸, 전세시장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건재했다. 꺼져가는 듯했던 전세의 생명력을 되살린 건 바로 전세대출이었다.은행에 이자 내고 전세 사는 시대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 게 2008년. 이후 2015년엔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더 늘었다. 목돈 없이 은행에 대출 이자만 내고 전세 사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