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완성하려면 재정-입법-조직 실질적 자율권 보장해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조직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70)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 문제를 들었다. 현재 3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도지사는 풍력발전기 하나 세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도 “농지·산지 전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사업 착수까지 최소 7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중앙의 법령과 예산 지침에 얽매이는 구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18대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전남의 청정자원과 신산업 기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