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난임시술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환자 피해 막아야

“난임 치료 지원이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약 11%다. 출생아 10명 중 1명 이상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에서 난임 치료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에 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횟수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하려면 사전에 난자 동결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 국가 지원이 시술 비용의 50%로 상한액이 2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50% 한도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시술 비용이 적을수록 지원도 적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비용 책정 병원이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구나 병원마다 가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