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발표하나…2022년 이후 3년만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권 초기인 만큼 개별 세목 개정을 넘어 세제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매년 발표해 온 세법 개정안 대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은 세제 개편안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당초보다 1%포인트 낮은 24%로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법인세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