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