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관세협상 실패한다면, 한국 경제가 치를 기회비용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단순한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을 조건으로 20% 관세율이라는 타협안을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대미 구매와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당초 제시한 32%에서 19%로 낮췄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일한 프레임을 적용할 것이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관세율은 25%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맞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설상가상 한국 전체 수출품에 평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통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교환 카드는 농업이다. 쌀, 소고기, 사과, 감자 등 국내 소비자와 농민의 정서가 걸린 품목들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