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위한 전담조직, 기술패권 시대의 필수선택[기고/김성국]

공학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다.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면 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정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지,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안보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야말로 ‘기술이 안보’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과거의 성장을 이끌었던 국제적 분업과 자유무역 질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앞에 힘을 잃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략무기가 됐다.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편 압박, 동맹국을 향한 생산기지 이전 요구 등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은 반갑다.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