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용]소비자 보호 실패한 관치금융의 몸집 불리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행처럼 정부 조직 개편이 시작된다. 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부처, 기관끼리 영역 다툼과 몸집 불리기가 벌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논란이 불거졌다.소비자 보호 명분 기관 신설 필요한가 금융감독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금감원 노조는 국정위 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임직원들은 반대 호소문을 냈다. 조직이 쪼개질 것을 우려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예산의 85%인 연간 3300억 원의 감독 분담금을 내는 금융회사들은 기관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감독 분담금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 금소처를 독립기관으로 만들면 원장 자리 1개가 생기고 인사 총무 홍보 등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