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잘했다” 칭찬하기엔… 주택 공급 갈 길 멀다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9% 오르며 3주 연속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되며 본격화된 서울 집값 오름세가 6·27 대출 규제 이후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잘하셨다”라며 연일 칭찬할 만한 성과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2건이다. 지난달 1만1344건의 10% 수준이다. 한 달 치 통계가 나오려면 아직 열흘 정도 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거래가 끊긴 가운데 강남권 핵심 입지, 투자 가치가 큰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집값 오름세는 꺾인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일 뿐이다. 거래절벽이 마냥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