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25%로 인상 시사… “증권거래세도 회복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법인세 최고 25%로 회복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국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0%, 25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