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에 당면한 핵심과제”라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