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李대통령, LH 판 바꿀 수 있는 공격적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 주도 개발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출근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철폐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초환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 등 민간 재건축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