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되는 출석 거부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안 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을 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향후 인치 지휘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