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길래…상원의원직 걸고 반대한 내막 [트럼피디아] 〈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 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4일) 이전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결국 성공했다. 대규모 감세안부터 의료 보험 예산 감축, 재생 에너지 보조금 삭감, 이민 단속 예산 및 국방비 증액 등 각종 국정과제를 한 데 엮은 이 법안을 두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온갖 지원금과 감세, 특혜를 덕지덕지 붙인 프랭켄슈타인과 같다”고 평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탄생 과정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 중간선거를 위한 디딤돌 집권 1기 출범 직후에도 연방 의회 상황은 현재와 비슷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가 하원 첫 표결을 앞두고 무산되자 급속히 정책 추진력을 잃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