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장용근]불법적 행태엔 전·현 정부 예외 없이 겨누는 감사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정책감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감사원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 공약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였다. 감사원은 정권을 거듭하며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에 휩싸여 왔기에 개혁의 본질적 방향은 제대로 잡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정부를 향한 정치·표적감사를 거칠게 몰아붙여 논란이 됐다. 그러나 비단 전 정부뿐 아니라 총 5번의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 감사, 정권마다 결과가 달라진 탈원전 정책 감사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검찰의 전 정권 보복·표적수사, 그리고 조선시대 사화처럼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다. 강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약자만 처벌하거나 죄 없는 약자를 처벌하는 일은 법의 목적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