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정책감사 자제 필요”… 이번 정부부터 실천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가리기 힘든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정책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감사원이 살펴보는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정책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령 해석이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물고 늘어지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문서와 형식에 집착하게 된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감사 눈치가 보여 주저하게 된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서 나온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 때리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