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돼 3평 남짓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재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특검에 따르면 일부 관련자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퇴장하면 불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