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구속영장심사…5개 혐의 법리 공방 치열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한 양측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체포 저지하고 총기 노출 지시…尹 “총은 경호관이 잘 쏜다”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