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2% 붕괴”… 구조개혁 미루고 뭉갠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그칠 거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앞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들이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은 데 이어 OECD마저 사상 처음으로 1%대 추락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OECD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2% 수준을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이 올해 0.3%포인트나 급락한다고 봤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이 그만큼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경제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200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내리막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중 2021년 이후 한국만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곳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뿐이다.이는 저출산·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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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