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원재]“한국이 챔피언”… 쓰레기 종량제 30년

1991년 한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778kg으로 일본(412kg)의 2배에 육박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한국은 일본보다 쓰레기를 덜 버리는 나라가 됐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끈 요인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였다. 환경부는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시행으로 30년 동안 최소 1억6000만 t의 쓰레기가 줄고 45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다. ▷종량제 시행 전에는 가정에서 검은색 봉지에 구분 없이 쓰레기를 담아 내놓으면 미화원이 수거해 난지도 등에 매립했다. 그러다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쓰레기 종량제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자 환경부에는 ‘무슨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냐’는 민원이 빗발쳤다. 무단 투기가 횡행했고, 가짜 종량제 봉투까지 유통됐다. 당시 신문에는 “쓰레기를 내놨더니 내용물은 쏟아놓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갔다”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