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도 추진… 기업은 이미 ‘그로기’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이 기업 경영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제외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란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를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총 주식 수가 줄어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배당이 느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도입돼 있지만 기업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