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송인호]‘대출 족쇄’만으로는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넷째 주 전주 대비 0.43%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 주간 단위 통계를 근거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애써 강조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처럼 주택가격을 주 단위로 발표하고, 주간 단위 통계치를 연간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불편함을 느낀다.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처방이라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먼저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 부동산 과열을 겪은 선진국들은 모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장 기반형 규제를 통해 대출 가능성을 제한할 뿐, 주담대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대출 자체를 막으면 현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들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