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유재동]‘임기 내 5000’, 너무 집착하면 기업 골병든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공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퍼즐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가 5,0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주도한 당내 조직의 이름도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더욱 챙기게 되면 자연스레 투자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그 계산이 아직까진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간) 좀 괜찮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며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근본 과제 이 대통령과 여권은 주가 상승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금의 증시 유입이라 보고 있다. 기업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개미와 외국인 투자가가 이른바 ‘국장’으로 돌아오고 증시 저평가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