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선포문에는 서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이틀 뒤 서명란을 추가한 문건을 새로 만들어 마치 계엄 선포 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해 급조한 선포문은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만든 걸 보면 윤 전 대통령 측도 서명이 빠진 선포문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 물론이고, 문서를 갖춰 총리와 담당 장관의 서명을 받도록 한 건 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