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다. 22년 전에는 단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 소멸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붕괴하고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곤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면(面)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원이 사라지며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식당,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최대 9배까지 벌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런 인프라를 개선할 여력이 없다.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누릴 수 없으니 지역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이런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권으로 뭉치려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