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국립대 총장 출신인 이 장관 후보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사교육비와 입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 3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거점 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구상이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비만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면 그만한 경쟁력이 생긴다는 단순한 논리도 문제지만, 막대한 재정을 9개 거점 국립대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선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며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전국엔 4년제 일반대학이 180개가 넘고 이 중 80%가 사립대다.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국립 사립 가리지 자세히 보기